정부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육.해.공군 순환보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직을 3군이 돌아가면서 수행함으로써 현행 합동군체제의 문제점인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의 공정한 인사원칙의 기반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합참의장 순번제가 검토되고 있다.
합참의장은 현재 제36대째 의장 가운데 제25대(1993.5~1994.12) 이양호 공군대장을 제외하곤 모두 육군대장이 맡고 있다.
육군 52만여명,해군 6만8천여명,공군 6만5천여명 등의 병력 규모를 감안해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을 사실상 당연시해 왔다.물론 상대적으로 수적인 열세인 해군과 공군 입장에서는 이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힘의 논리’에 번번이 묻히고 말았다.
합참의장 3군 순번제는 천안함 사태 이후 일각에서 거론되어 오다가 지난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하 안보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안보점검회의는 3군 합동성 강화 대책 방안으로 합참의장의 3군 순번제를 보고서에 명기해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보점검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합참의장을 3군이 돌아가면서 맡게 하자는 것에 대해 전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합참의장직을 꼭 순환보직화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순환하면 합동성 강화 뿐 아니라 합참에 근무하는 각 군의 사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안보점검회의는 오는 2015년 12월 환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합동군사령관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라도 순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장 환경이 지상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미뤄보면 합동군사령관은 지상군(육군) 대장이 맡고 정책과 인사 문제를 담당하게 되는 합참의 의장은 해군과 공군이 수행하는 역할 분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6일 “합참의장 3군 순번제는 현행 합동군체제에서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육.해.공군 병력 숫자를 따지기에 앞서 인사 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 3군 순번제와 아울러 합참의 핵심부서인 합동작전본부와 전략기획본부,전력발전본부 소속의 3군 비율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육군 위주로 편중된 구성 비율을 가급적 해.공군에 분산하거나 핵심 책임자를 해.공군에 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병력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해.공군의 우수한 인력들이 합참으로 발탁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병력 규모가 적다 보니 인재일수록 계룡대의 해.공군본부 또는 일선 부대장으로 근무하게 되고 합참으로의 발탁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합참 일각에서는 책임부서장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KIDA의 다른 전문가는 “합참 소속 육.해.공군의 구성비를 2대1대1로 하는 것도 사실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인사의 공정성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이미 나와 있다.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안보점검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군의 인사 혁신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앞으로 합참의장의 3군 순번제와 합참 핵심부서의 3군 구성비율 원칙 등이 연말까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안보점검회의로부터 현 안보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군은 창군이래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그 변화의 핵심은 군 인사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역사는 1954년 2월 현 합참의 모체인 합동참모회의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되면서 시작됐다.1968년 합참에 대간첩본부가 복속되고 1990년 9월 4본부장체제로 개편돼 최고군령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1999년 1월 4참모본부와 2참모부,5실로 재편되었으나 2006년 1월에는 4본부,2참모부,4실 체제로 개편됐다.작년 3월부터는 3본부(합동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전력발전본부)와 인사,정보 등 13참모부,공보 등 4실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직을 3군이 돌아가면서 수행함으로써 현행 합동군체제의 문제점인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의 공정한 인사원칙의 기반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합참의장 순번제가 검토되고 있다.
합참의장은 현재 제36대째 의장 가운데 제25대(1993.5~1994.12) 이양호 공군대장을 제외하곤 모두 육군대장이 맡고 있다.
육군 52만여명,해군 6만8천여명,공군 6만5천여명 등의 병력 규모를 감안해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을 사실상 당연시해 왔다.물론 상대적으로 수적인 열세인 해군과 공군 입장에서는 이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힘의 논리’에 번번이 묻히고 말았다.
합참의장 3군 순번제는 천안함 사태 이후 일각에서 거론되어 오다가 지난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하 안보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안보점검회의는 3군 합동성 강화 대책 방안으로 합참의장의 3군 순번제를 보고서에 명기해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보점검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합참의장을 3군이 돌아가면서 맡게 하자는 것에 대해 전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합참의장직을 꼭 순환보직화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순환하면 합동성 강화 뿐 아니라 합참에 근무하는 각 군의 사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안보점검회의는 오는 2015년 12월 환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합동군사령관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라도 순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장 환경이 지상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미뤄보면 합동군사령관은 지상군(육군) 대장이 맡고 정책과 인사 문제를 담당하게 되는 합참의 의장은 해군과 공군이 수행하는 역할 분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6일 “합참의장 3군 순번제는 현행 합동군체제에서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육.해.공군 병력 숫자를 따지기에 앞서 인사 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 3군 순번제와 아울러 합참의 핵심부서인 합동작전본부와 전략기획본부,전력발전본부 소속의 3군 비율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육군 위주로 편중된 구성 비율을 가급적 해.공군에 분산하거나 핵심 책임자를 해.공군에 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병력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해.공군의 우수한 인력들이 합참으로 발탁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병력 규모가 적다 보니 인재일수록 계룡대의 해.공군본부 또는 일선 부대장으로 근무하게 되고 합참으로의 발탁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합참 일각에서는 책임부서장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KIDA의 다른 전문가는 “합참 소속 육.해.공군의 구성비를 2대1대1로 하는 것도 사실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인사의 공정성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이미 나와 있다.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안보점검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군의 인사 혁신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앞으로 합참의장의 3군 순번제와 합참 핵심부서의 3군 구성비율 원칙 등이 연말까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안보점검회의로부터 현 안보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군은 창군이래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그 변화의 핵심은 군 인사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역사는 1954년 2월 현 합참의 모체인 합동참모회의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되면서 시작됐다.1968년 합참에 대간첩본부가 복속되고 1990년 9월 4본부장체제로 개편돼 최고군령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1999년 1월 4참모본부와 2참모부,5실로 재편되었으나 2006년 1월에는 4본부,2참모부,4실 체제로 개편됐다.작년 3월부터는 3본부(합동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전력발전본부)와 인사,정보 등 13참모부,공보 등 4실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