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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주도 ‘무기 불법중개방지’ 결의안 채택

유엔, 한국 주도 ‘무기 불법중개방지’ 결의안 채택

입력 2010-10-29 00:00
업데이트 2010-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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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호주의 공동 주도로 상정된 ‘무기 불법중개활동 방지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8일(뉴욕 현지시간) 제65차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소관)가 ‘무기 불법중개 활동 방지’ 결의를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과 호주 등 6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173개국 중 반대한 북한과 기권한 이란을 제외한 171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표결에 앞서 이란은 우리측 결의안이 수출통제체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결의안은 불법중개를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의 국제적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주목,유엔 회원국들이 무기 중개활동을 규제하는 국내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WMD와 재래식 무기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2008년 제63차 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만장일치로 채택된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러시아간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체결,10년만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군축.비확산 노력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채택돼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불법 무기중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지역과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2년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재상정돼 그간의 진전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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