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8일 한국 정부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천205책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금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시기적으로 간 총리가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불과 석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규모 면에서도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 1책,증보문헌비고 99책,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 등 1천205책으로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많다.

　서지학자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올해 2월 “쇼로부가 소장한 한국고서는 총 639종,4천678책으로 집계됐고 그중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661책임을 확인했다”며 “이를 최근 문화재청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문화재 반환협정으로 돌려받은 1천432점과 비교해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일본이 도서 반환에 성의를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지닌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다.

　간 총리는 7일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정치.경제.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일본이 오는 13∼14일 일본 요코하마(橫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APEC기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감안하고 한국 정부도 G20 정상회의를 의식,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등이 간 총리 담화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실무협의에 속도를 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협정문안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를 ‘반환’이 아니라 일본측의 주장에 따라 ‘인도’로 명기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교섭과정에서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지만 상대편이 있는 만큼 여의치 않았다”며 “1965년 문화재 협정에서도 ‘인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약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과 제실도서과 민간소유의 도서가 반환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문화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로 일본 정부의 반환한계가 정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빼앗긴 다른 중요한 문화재를 돌려받을 여지가 더 좁아진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추가적인 문화재 반환조치 가능성에 대해 “대답하기 힘들다.일본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가 반환 범위 등을 합의했지만 한국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가 돌아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로서는 국유재산이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조약이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일본 내 보수파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G20 정상회의에서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협상은 아직 양측간 입장차로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