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전투기 폭격이나 함포 사격을 포함한 자위권 차원의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우리 군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선제 도발해 왔을 경우 우리 군이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적의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미국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미국 측과 협의를 갖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밝힌 자위권 행사 원칙에 대해 공감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북한이 다시 도발해 오면 우리 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미국과 이미 협의했고, 미국 측도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권은 ‘정전 시 유엔사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나 함포 사격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청사에서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산하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정전 시 유엔사의 교전규칙’ 개정 문제도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장 정책실장은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 자위권 행사 및 교전규칙 개정 문제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방안과 함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 긴급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군 측에서 한민구(대장) 합참의장과 정홍용(중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 측에서 마이크 멀린(대장) 합참의장, 월터 샤프(대장)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통해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실전형 군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국지전과 비대칭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김성수·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