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일본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의 재개조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국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이 사전에 취해야할 조건을 조율했다.
대체로 북한의 성의있는 비핵화 조치와 도발을 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건은 대략 5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격 공개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의 중단이 핵심 내용으로 녹아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와관련,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의무 준수 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일본 아사히신문도 17일 UEP 중단 외에 IAEA 감시요원 복귀,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 준수,한국전쟁 휴전협정 준수,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2005년 비핵화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한 만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처럼 북한에 6자회담의 재개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배경은 적어도 ‘한번 산 말은 다시 사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9.19 공동성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3합의에 따라 진행돼왔던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새로운 ‘도발’까지 한 북한을 향해 “협상을 하려면 적어도 북한이 진행해왔던 비핵화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뒤 얘기해보자”는 메시지인 셈이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내부 기류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에 천착할 수 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사태를 좌시할 수 없으며,시기를 놓치지 말고 개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한국의 경우 국내 정서를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소식통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미국은 최소한의 대화여건을 조성한 뒤 북한과 대화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면서 가급적 협상국면의 연출을 바라지 않는 눈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한 조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향후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 또는 다양한 다자접촉이 성사될 경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은 17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베이징 방문 성과와 관련한 성명에서 “양측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2005년의 9.19 공동성명 이행 복귀를 향한 다음 단계와 관련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과 함께 논의했던 6자 재개조건을 중국측에 전달하면서 향후 협상 재개시를 대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음을 의미한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간에 의견차이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우라늄농축 사태를 ‘간과하지 못할 중대사안’으로 미국이 인식했다면 조만간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한 북한과의 다각도의 접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협의가 끝난 만큼 이제 북한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북한은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IAEA 사찰단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추가로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제안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온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미묘하지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일종의 협상전술에 대해 “과연 시의적절한 것이냐”는 유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당국자가 16일 “핵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는 게 한.미.일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을 무조건 방치해두면 핵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국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이 사전에 취해야할 조건을 조율했다.
대체로 북한의 성의있는 비핵화 조치와 도발을 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건은 대략 5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격 공개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의 중단이 핵심 내용으로 녹아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와관련,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의무 준수 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일본 아사히신문도 17일 UEP 중단 외에 IAEA 감시요원 복귀,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 준수,한국전쟁 휴전협정 준수,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2005년 비핵화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한 만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처럼 북한에 6자회담의 재개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배경은 적어도 ‘한번 산 말은 다시 사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9.19 공동성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3합의에 따라 진행돼왔던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새로운 ‘도발’까지 한 북한을 향해 “협상을 하려면 적어도 북한이 진행해왔던 비핵화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뒤 얘기해보자”는 메시지인 셈이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내부 기류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에 천착할 수 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사태를 좌시할 수 없으며,시기를 놓치지 말고 개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한국의 경우 국내 정서를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소식통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미국은 최소한의 대화여건을 조성한 뒤 북한과 대화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면서 가급적 협상국면의 연출을 바라지 않는 눈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한 조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향후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 또는 다양한 다자접촉이 성사될 경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은 17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베이징 방문 성과와 관련한 성명에서 “양측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2005년의 9.19 공동성명 이행 복귀를 향한 다음 단계와 관련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과 함께 논의했던 6자 재개조건을 중국측에 전달하면서 향후 협상 재개시를 대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음을 의미한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간에 의견차이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우라늄농축 사태를 ‘간과하지 못할 중대사안’으로 미국이 인식했다면 조만간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한 북한과의 다각도의 접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협의가 끝난 만큼 이제 북한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북한은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IAEA 사찰단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추가로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제안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온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미묘하지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일종의 협상전술에 대해 “과연 시의적절한 것이냐”는 유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당국자가 16일 “핵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는 게 한.미.일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을 무조건 방치해두면 핵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