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종합적인 국가 방위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군과 경찰의 주요 지휘관, 국정원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1968년 1·21사태 이후 제1군사령관 주관으로 회의가 처음 열렸으며, 이 대통령은 2009년에 이어 올해 회의에 참석했다. 그동안 회의가 주로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회의였다면 올 들어서는 실제 발생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교훈 삼아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적인 현장사례 위주 진행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안보의식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이 남남갈등을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바로 머리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어느 특수한 분야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고 민·관·군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해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통합방위회의 의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북한은 또다시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굳건한 안보만이 생존과 미래 번영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과거 천안함 피격이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전의 회의가 이론적인 회의였다면, 이번에는 실제적인 현장 사례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종합적인 통합방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자리였다.

●철책 등 현장교육 강화 한목소리

토론은 ▲민·관·군·경 통합방위 확립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국민안보의식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비상시 충무사태 선포이전에 부분 동원을 가능토록 해 통합방위태세를 보완하는 제도를 제안했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주민 대피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전남도지사가 전체 섬이 3000여개인데 이 가운데 2200여개가 전남 지역에 있고 270여개에 사람이 살고 있어 도서지역에 대한 안보와 치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화랑훈련(군)과 충무훈련(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한국훈련(소방방재청), 민방위훈련 등을 ‘국가통제훈련’으로 통합해 시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장 아닌 전투복·민방위복 착용

“탈북자와 예비역, 전문가 등을 안보강사로 확충해 학생들의 안보교육을 강화하자.”, “경기도와 강원도의 철책과 땅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 안보자산을 활용한 안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이어졌다.

연평도 현장이나 전방 철책 등에 대한 접근을 막기만 할게 하니라 현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항, 항만, 가스충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회의 내용과 형식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과거와 달리 정장이나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전투복이나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 긴장감을 더했다. 또 이전 회의에서는 합참과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듣는 형식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현장 요원들의 활발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잇따랐다.

김성수·오이석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