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대거 축소… 北 기습대비 500MD 헬기 투입

국방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이후 국방개혁 방안에 포함시켰던 서북해역사령부와 합동군사령관 신설 방안을 각각 축소 및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서북 5개 도서 방어를 위해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이번 달 창설준비단 편성과 함께 6월에 부대를 창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서북해역 전체를 관할하는 육·해·공군 합동군 성격의 ‘서북해역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신설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만을 방어하며, 해병대 중심의 소규모 사령부가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의 작전구역을 중심으로 상·하 인접 제대 간 작전통합과 육·해·공군 전력의 합동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대 창설로 평시 해병대사령부의 작전수행 능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인천을 비롯해 서북해역 전체를 방어하는 대규모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 오다 기존 해병대 사령부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위사령부 창설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백지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합동군사령관 신설 방안과 관련,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임하게 된다. 합참의장과 별개로 군의 모든 작전권과 인사권을 부여 받게될 합동군 사령관의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다만, 합참의장에게는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기능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고 합동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군은 4~5월 상부지휘구조 개편 시행 방안 수립과 함께 군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6월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군은 북한 공기부양정의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서북도서에 500MD 헬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