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5·24 조치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진 못했다고 평가하고, 군사적 압박 외에 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춰 전력을 증강해 지속적인 강(强) 대 강(强) 구도를 유지하기보다 정치와 외교적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와 평화적 관리 병행해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됐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의장 성명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되돌아왔다.”면서 “제재는 제재대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평화적 관리도 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대화 공세에서도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서 합리성과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5·24 조치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압박 수단으로 의미는 있었을지라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으로 적절했느냐는 물음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상회담뿐”이라면서 “남북한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자리에서 찬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도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과 북이 함께 갈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면서 “북한이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양측이 조건을 쉽게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남북 대화의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軍변화계기… 전술·수단 보강해야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서해 전력 증강 등 군이 보여준 모습에 더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합동참모본부 정홍용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력과 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우리 군이 (천안함 사건 발생) 이전과는 많은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우리 군의 장비가 개선되어도 새로운 도발 방식은 (북한이) 계속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전술과 수단을 보강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기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북한의 도발 의지를 소멸시키기 위한 군의 결연한 의지가 잘 전달되었다.”면서도 “307계획을 발표하고 위기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그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차분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의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도 “군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좀 더 깊은 사고를 통한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위기 관리”라면서 “(무조건적인 전력 증강은) 서해를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던 국가 정책과도 배치된 것으로 군이 좀 더 큰 그림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이석·윤설영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