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제재 후 교류 끊겨… 식량지원 재개 ‘남북의 봄’ 물꼬 틀까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지난 1년간 몇 차례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조짐도 보였지만, 남과 북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재개할 계획을 밝혀 민간 차원에서부터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천안함 1주기와 비슷하게 겹친다. 남북관계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1년 전 발발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핵실험만큼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한반도 외교가 북한의 핵실험 전후로 극명하게 바뀌었다면, 천안함 폭침 전후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동북아 외교에서 갈등이 더욱 증폭돼 남북관계 악화뿐 아니라 관련 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대립이 심화됐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공전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한·미·일과 이를 반박하는 북·중·러로 나뉘어 신경전을 벌이는 구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6자회담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천안함 폭침 이후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결국 안보리는 중·러의 반대로 천안함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지 못하고 의장성명에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만 밝혔다.

또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벌이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미·중 간 골이 더 깊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에만 의존, 중·러와 거의 등을 돌려 ‘신냉전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한반도 외교의 긴장 상태는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가능성을 다시 탐색하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최근 들어 6자회담 참가국들 간 양자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도 검토되고 있어 남북 및 6자회담 참가국들 간 협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 대화, 북·미 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질 대화 국면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 문제는 결코 미국이나 중국, 북·미 양국 간에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일 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조치를 발표해 남북 간의 모든 교류를 중단시켰다. 대북 교역·경협 전면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개성공단·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방북 금지,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5·24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제재 조치가 북한에 교훈을 준 것도 아니고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다. 지난해 10월 남북이 이산 가족 상봉 개최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남북관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쌀 5000t과 시멘트 1만t을 비롯해 생필품과 의약품 등 수해 지원 물자 전달을 약속했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재 조치가 실효성도 없었고 북을 아프게 하지도 못했다. 이래저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는 자세도 바뀌었다. 올 들어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전면적인 대화 공세로 바뀌었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화 제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월 열린 군사실무회담이 고위급군사회담(본회담)으로 발전하지 못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강경한 원칙이 크게 작용했다.

북측은 고위급 군사회담(본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놓고 대화하자고 한 반면, 우리 측은 실무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반도 정세 악화는 남북한의 상호 불신과 맞대응 강경 정책에서 기인한다.”면서 “남한은 북한을 굴복, 붕괴시키기 위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고,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대남 맞대응 전략을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재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남북관계도 마냥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여기에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 대화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대화 조건으로 내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근본적 태도 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한 본격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연한 전략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교수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하반기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