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권한 강화가 軍 반발 불러

30일 오후 2시 국방부 대강당에 전투복과 정장을 입은 300여명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과장급(대령) 이상 관계자들이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에 모였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한민구 합참의장은 “오늘 설명회는 여러분들에게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라면서 “국방개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해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역들도 307계획에 반발한다는 여론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307계획과 관련된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봤다.



Q 307계획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A 합참 등 군 구조 개편.

지난 8일 국방부가 발표한 307계획은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73개 과제를 담았다. 307계획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드러난 군의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라면서도 지휘부의 권력 이동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Q 군 일부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A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 집중 때문.

예비역 장성과 군 안팎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다. 그동안 작전지휘권(군령권)만을 갖고 있던 합참의장에게 인사, 군수, 교육 등 이른바 군정권이 주어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군의 권한이 막강해지면 정치권이 군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각 군 총장의 권한이 강해지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육·해·공군으로 나뉜 우리 군에서 각 군 총장이 작전권을 갖게 되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각 군은 자군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합참의장의 지휘권 발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다.

Q 육·해·공군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A 자리 다툼.

육군은 군 구조 개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해·공군은 이번 307계획에 불만이 많다. 합참이 모든 것을 지휘하게 되면 결국 육군이 해·공군도 지휘하게 되고 해·공군의 성격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Q 청와대의 국방개혁 의지가 확고한 이유는.

A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군 신뢰 잃은 탓.

지난해 천안함 사건은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군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 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투 준비 태세, 정보 분석 및 판단 능력, 상황 조치 등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감사에 나선 감사원과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신이 높아진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군 개혁을 외부 인사들에게 맡기게 된다. 군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 수뇌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청와대가 군 개혁에 대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Q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A 군 지휘부의 권한 조정.

군정권을 갖게 된 합참의장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각 군 총장과 작전사령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최고 지휘부에 있는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적절히 자신들의 권한을 하부구조에 위임해 작전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Q 307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A 차기 정권 의지에 달려.

307계획은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낸 작품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에 대한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시해 왔다.”면서 “법제화를 통해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307계획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992년 ‘818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으로 변했다. 국방개혁 2020은 2011년 307계획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국방부는 818계획 이후 새로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방개혁 2020에 포함된 내용들이 일부 수정돼 307계획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법제화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또 모르는 일”이라면서 “현역들은 윗분들이 내놓는 국방개혁 방안에는 민감하지 않다.”고 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