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KAMD 논의 배경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대해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반도 환경에 맞는 KAMD 체계를 독자 연구를 통해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한·미 공동 연구에 대한 입장을 15일 공식 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MD 체계는 본토와 함께 해외 주둔 기지를 포함한 세계적인 방어 개념으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와 지역 방어 개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BMD 협력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모색하는 연구가 양국의 연구기관 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MD 체계의 큰 부분에서 볼 때 아주 작은 일부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KAMD 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을 배우지만 큰 틀에서 MD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북한의 단·중거리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의 현실적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KAMD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결과적으로 KAMD 체계가 미국의 MD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과 미국 알래스카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전략 차원의 미국 MD 체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MD 체계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방 예산 문제와 중국의 반발 등 주변 국의 움직임을 감안해 KAMD 체계에 국한시키려는 전략적 입장을 지켜 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그들(미국) 입장에서 MD 체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부분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KAMD는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주로 단거리에 대비한 저층 방어 시스템이며 사거리 3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고층 방어망 시스템으로서의 MD 체계 참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