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대화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북·미대화와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주 북·중이 제의한 3단계 대화론 ‘남북 6자수석대표대화→북·미대화→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해 한·미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한층 더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비핵화 협의의 진전 여부는 남북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자세에 달려 있다. 한·미는 대화의 3단계에서 각각 이뤄야 할 비핵화의 수준이 있으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 수준에서 성과가 있으면 북·미대화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남북대화는 통과의례가 아니다.”라면서 “남북대화도 비핵화의 일부이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협상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국제사회는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대화의 공은 우리가 아니라 북측에 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비핵화 회담을 한·미가 이미 제안한 것이라고 보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 러시아가 공개한 5개 비핵화 선행 조치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상황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조치를 어떻게 풀고 나가느냐는 숙제다. 외교부는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남북은 지난 2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었던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 채널에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회담을 열어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비핵화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는 26~28일 방북하는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비핵화 회담에 대한 소기의 성과물을 가져오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한편 한·미는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2+2(외교·국방)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수·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