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 출신의 기업가들이 서독 출신의 기업가들보다 자본주의에 더 함몰된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가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에 의뢰해 발간한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에 실린 보고서 내용의 일부로, 추후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지역의 경제 엘리트(기업가 등)는 동독 시절 콤비나트(기업의 지역적 결합체)에서 일했던 엘리트들이 거의 그대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정치 엘리트(고위 공무원, 의원 등) 자리를 서독 출신들이 차지했던 것과 달리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동독 출신 경제 엘리트들이 거의 자리를 보전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동독 출신의 경제 엘리트들이 서독 출신들에 비해 ‘경쟁적 자본주의’ 성향이 짙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2년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독 출신 기업인 61%가 스스로를 “경쟁적 자본주의자”라고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서독 출신 기업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성향이 강한 반면, 동독 출신 기업인들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경제 입장을 대변했다.”면서 “뒤늦게 시장경제에 참여하다 보니 더 경쟁적으로 나섰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동독 지역 정치 엘리트들은 동독 시절 하위 엘리트였거나 전문직 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일 이전에 체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反)엘리트 계급으로, 통일 이후 비로소 요직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정치 엘리트 간 순환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경제가 붕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자 출생률이 4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9~1992년에 일자리 400만개가 없어지면서 결혼 감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통일 1년 후인 1991년에 출생률이 40%가 감소했고 92년, 93년에도 각각 19%, 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3권 2300여쪽으로 구성됐으며, 독일 통일 후 20년간 독일 정부가 시행한 정책과 결과를 분석, 평가한 논문과 당시 정부의 문건 등이 담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독일 사례가 전체를 통째로 따라야 할 모델도 아니고 북한은 동독과 같지도 않다.”면서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의 경험들은 한국을 위해 논의할 가치가 있고 연관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