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본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국가간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진보적인 연구자들은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강상중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은 18일 오후 도쿄대 후쿠타케(福武)홀에서 열린 ‘동아시아안전공동체를 향해-에너지·리스크·거버넌스’ 국제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안전은 줄곧 중요한 문제였고, 그 중심은 군사력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3.11(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안전의 개념을 바꾸고 동아시아 안전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센터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한국과 중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처럼 만약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한국, 일본은 큰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후(戰後)’라는 말은 ‘재해 후’라는 말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동일본대지진을 ‘일본을 덮친 우연한 사태’로 볼 게 아니라 동아시아 안전공동체를 구축하는 기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3.11 동일본대지진을 동아시아 각국에는 해방, 일본에는 패전을 각각 의미하는 1945년 8월15일과 비교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8.15가 남긴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싸워왔다”며 “3.11은 새로운 8.15이다. 8.15는 이제 과거가 되었으며 ‘전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새 시대의 과제로는 원전과 재해를 거론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원전은 역사의 한 시기에 임시로 취해진 응급처방”이라며 “일본은 다른 발전 방식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탈원전을 제안했고,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지진과 쓰나미는 없지만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고, 중국은 대지진의 나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는 재해가 너무 많다”며 “그런 점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동아시아 안전 공동체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환영했고, “일본은 이웃 국가들과 다툼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웃나라 북한과 국교를 맺어야 하고, 러시아·한국·중국과의 영토 문제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측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동 수익의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다 교수는 특히 일본 외무성이 최근 독도 비행을 문제 삼아 대한항공기를 이용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지배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의사로 구조활동을 벌인 스게노야 아키라(菅谷昭) 마쓰모토(松本) 시장, 미하일 V. 말코 벨라루스 국립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연구소 주임연구원,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