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양면 작전을 구사한다.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다툼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세를 애써 무시하며 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하지만 한국과의 독도,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분쟁에는 최대한 문제를 제기해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세는 무척 집요하다. 자민당 의원 3명의 한국 입국이 좌절되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최근 들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독도 문제를 정식으로 양국 간의 교섭 의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 제안이 이뤄지면 49년 만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는 의도지만 한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신문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일본은 역으로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 초당파 보수 의원 그룹인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하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현재 사유지인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는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유화와 함께 향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상주 기지 건설도 추진한다. 일본 어선의 피난항 건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을 의식해 센카쿠열도에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는 현재 일본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연간 2400만엔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