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강경기류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긴장이 한껏 고조되기 시작했다. 12일로 예정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여야 의원들의 독도 방문이 기상악화로 연기됐으나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정치권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펼쳐지는 양상이다.



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1일 최근 일본 간 나오토 총리,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등이 독도특위가 독도에서 회의를 갖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는 내정간섭적 발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독도특위 소속인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날 독도 문제에 대한 항구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독도특위를 격상시켜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독도특위가 상설화하면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과 국제법적 대응책 등 더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를 방문한 데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각각 방문,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등 정치권은 독도 문제와 관련한 대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정부 또한 종전의 ‘조용한 대응’이라는 독도 전략에서 일정 부분 궤도 수정에 나선 모습이다.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라는 표현보다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데서도 이 같은 기류 변화가 읽힌다.

정부는 다만 대일 강경 기조가 자칫 일본 정부의 전략에 말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대응 수위에서는 다소간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독도특위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부당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다노 장관의 독도특위 개최와 관련한 “강력 대응” 발언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특별기자회견에서 “천지가 두 번 개벽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낄 뿐 심정은 국민들과 같다.”고 밝혔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