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통해 본 대북정책 방향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제1 개성공단 입주가 마감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제2 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 가능성을 묻는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류 후보자는 이어 “한때 남북이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것에 심취해 연구했고, 지금도 그 연구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류 후보자의 대북관과 취임 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류 후보자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무력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남북관계 유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후보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지 여부에 대해 “출구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장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화가 트이고 그 대화 위에서 매듭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 부분이) 사전에 이뤄지거나 회담 자체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상회담은 남북 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다만 어느 한쪽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허락하고 쌍방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과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북측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류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화학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과 무관한 삼성그룹 계열사 에스원에 회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당시 채용 기준은 박사 학위자이거나 경력자일 것을 요구했으나, 류 후보자의 아들은 학위도 경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후보자는 “박사과정 수료 후 친구 추천인지 소개인지 해서 경력 사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류 후보자의 아파트와 자동차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수차례 압류당한 사실을 지적하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다.”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본인은 재산세 2년, 자동차세 4개월, 적십자 회비는 9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고, 대학교수인 부인도 남편을 따라 중국에 가서도 수업을 한 것처럼 해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윤설영·허백윤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