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청구권 협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때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는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마구치 부대신은 이어 “한국에는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받지 않은 분이 많다는 점이 (협의 제안에)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어떤 식으로 조처를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해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일본이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창설했다가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위로금 수령 거부 운동이 벌어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