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찬반토론 2시간 만에 무산

끝내지 못한 ‘끝장 토론’이 됐다.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는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서로 평행선만 달리다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찬성 측 토론자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가 나섰다. 반대 측에서는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미 FTA의 법적 효력 등 주요 쟁점별로 이뤄졌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 FTA는 한·미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은 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10가지 중 9가지는 참여정부 때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원장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한·미 FTA는 필요없다.”고 역설했다.

또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 FTA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교수는 “한·미 FTA를 각자의 법체계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면서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한·미 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국의 편의를 위해 한·미 FTA에 조약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날 선 공방을 벌이던 토론회는 2시간여 만에 ‘돌발 변수’를 만났다. 송 변호사와 정 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토론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뒤 오후부터 토론장에서 자진 퇴장한 것. 퇴장에 앞서 송 변호사는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취지가 끝장토론인데 왜 시간에 제한을 두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반대 측 진술인 퇴장 사태와 관련,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요식 행위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했다.”고,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한·미 FTA라는 전문 분야에 대해 일회적 토론, 짧은 토론으로는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각각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지금까지 토론회는 200회 이상 했다. 토론방식에 대한 진술인 주장은 지나친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았던 유 의원은 “방송 생중계 때문에 주제를 정하고 발언시간을 정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모처럼 마련한 토론회가 중도 무산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도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관련 이행법안 및 피해보호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한·미 FTA는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를 떠나 국익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중소 유통상인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만 상정하면 중소상인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지난 14일 회의를 시작하면서 “안건을 일괄상정한다.”고 한 발언을 놓고 상정 여부에 대한 논란도 빚어졌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이 일괄상정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실수다. 그냥 지나가자’고 말한다.”면서 “발언이 국회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상정하려면 해당 법안을 읽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이후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어 상정을 못 한다’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외통위와 지경위는 각각 18일 회의를 다시 소집해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