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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美 ‘사고뭉치’ 北 관리모드?

대선 앞둔 美 ‘사고뭉치’ 北 관리모드?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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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대화무드속 ‘대화론자’ 보즈워스 교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교체가 19일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라인 재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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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출범 초 국무부 내 대북 라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특사 라인이 주축이었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가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며 대북정책에 관여했다. 백악관에서는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책임을 맡았다.

2년여를 유지하던 대북 라인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올 상반기부터 차례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베이더 보좌관이 정부직에서 물러났고, 성 김 특사가 지난 6월 주한미대사로 지명됐다. 여기에 보즈워스 대표까지 교체된 것이다.

빌 번스가 부장관 바통을 이었고,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았던 웬디 셔먼이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왔다. 번스 부장관은 중동 전문가이지만 셔먼 차관은 한반도 전문가다. 또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가 성 김 대사의 자리를 메웠고, 보즈워스 대표 후임에는 핵 문제를 다뤄온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가 내정됐다.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에는 대니얼 러셀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이 승진해 기용됐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미 정부 내 대북 라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번스 부장관-캠벨 차관보-데이비스 특별대표-하트 특사 직보 라인에 셔먼 차관이 지원하는 구도로 대북정책 진용을 갖추게 됐다.

다만 대화론자로 분류되는 보즈워스 대표의 교체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무드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교체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 학장직에 전념하기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최근 대북 대화 제스처가 북한의 ‘개과천선’을 향한 기대의 발로라기보다는 내년 대선 때까지 북한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18일 다음 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대화는 내년 대선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썽꾸러기’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해외발 중대 위기”라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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