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 폐막… ‘부산 선언’ 채택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일 오후 효과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한 ‘부산 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 등이 참여하는 ‘포스트 부산’ 개발원조 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다.

세계 160여개국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의회·시민사회·학계 대표는 이날 최종 전체회의에서 3일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일명 부산 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부산 선언은 국제 원조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부산 선언은 특히 기존 남북협력(선진국-개도국)뿐 아니라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로 남남협력(신흥국-개도국)과 삼각협력(선진국-신흥국-개도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남남협력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재원과 전문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해당국이 다른 재원을 지원 받을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신흥국들에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협력 네트워크에 동참해 상호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선언은 또 각국이 구속성 원조를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2012년 중 비구속화 달성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초 아프리카 수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원조를 비구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진국 그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시한을 두지 않고 비구속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 등 구속성 원조가 많은 공여국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각계 대표들은 이번 총회를 끝으로 OECD 주도의 원조총회를 마무리하고 개발효과성에 중점을 둔 ‘포스트 부산’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내년 6월 중 장관급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폐회식에 앞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까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심으로 원조가 진행돼 왔으나 이번 총회를 계기로 OECD와 UNDP가 함께 가는 체제가 된다.”며 “OECD는 정책 업무와 집행을 감리하고 UNDP는 현장사무소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현장 이행 업무를 맡기 때문에 쌍두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인도·브라질 등 OECD 체제 밖의 신흥국들도 앞으로 OECD·UNDP와 함께 원조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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