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대응課, 미사일ㆍ우주정책도 담당

국방부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는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9일 일부 과(課)의 임무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비확산정책과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 변경했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북한의 WMD 공격에 대응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대응과에서는 확장억제 및 핵정책, 미사일정책(MD), 화생무기정책, 우주정책 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

또 정보보호팀의 명칭을 ‘사이버방호정책팀’으로 변경,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 대응 등 사이버정책 발전 및 업무 총괄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실제 사이버공격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무원 직위인 ‘국방여성정책과장’을 현역 여군 직위로 전환해 여성 군인들의 권익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력자원관리실 산하에 ‘시설사업계획팀’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이 팀에서는 군사시설 사업 때 발생하는 민ㆍ군 갈등, 인ㆍ허가 관련한 사업지연,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 제한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조직의 기능 강화와 신설 등으로 국방부 전체 공무원 정원은 621명에서 634명으로 늘어나며, 이 중 사무관(5급)은 10명, 주사(6급)는 3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