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亞 귀환’ 선언한 美 견제 ② 中정부 부처간 내부 싸움 ③ 제주해군기지 선제적 방어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귀환을 선언한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과 정권 교체를 앞두고 정부 부처 간 ‘경쟁’의 결과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타이완 중싱(中興)대 외교학과 차이둥제(蔡東杰) 교수는 12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궁극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위협론’ 확산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 교수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나 이어도 문제는 해묵은 분쟁 사안으로 중국으로서는 급할 것도 없고 중요한 전략적 목적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최근 해양 권익을 강조하며 분쟁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 주변 국가들과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적극성’에 대응하려는 강력한 제스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개별 분쟁을 한데 묶어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각개격파 전법을 쓰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어도 문제도 따로 떼어 한국과 별도로 논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것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성격도 띤다고 덧붙였다.

차이 교수는 “제주도 군사기지만 갖고 중국이 항의한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면 한국도 양보해야 할 것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계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런민(人民)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은 국제문제라기보다 중국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본격화된 레임덕 시기를 맞아 각 정부 부문 간 펼쳐지는 ‘경쟁’의 한 단면으로 보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중국 국가해양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쑤옌자오(蘇巖礁·이어도의 중국명) 문제를 제기해온 반면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해양국에 대해 이 문제를 꺼내지 못하도록 계속 입을 막아 왔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3일 중국해양국 류츠구이 국장의 신화통신 인터뷰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해양국이 언론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양회를 계기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중국 정부 내부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쑤옌자오 인근에서 양국 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