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워싱턴회의와 달라진 점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1차 워싱턴회의보다 의제가 늘어나고 세부 공약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워싱턴회의가 ‘워싱턴 코뮈니케’(정상선언문) 중심의 정치적 선언 성격이 짙었다면 서울 회의는 ‘서울 코뮈니케’에 11가지 분야별 과제를 포함시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오는 27일 발표될 ‘서울 코뮈니케’는 ‘워싱턴 코뮈니케’와 달리 정상선언문과 세부 과제를 한 문서에 동시에 담을 예정”이라며 “과제는 11개 분야별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 이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핵 테러 방지 등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가지 과제에는 핵물질 통제 강화 및 최소화, 핵 시설 보안 강화, 국제 핵안보 체제 간 협력 강화, 핵물질 불법 거래 차단,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시너지 강화, 방사성 테러 방지를 위한 물질 안보 강화, 민감 정보 보호, 개도국 지원 등의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코뮈니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참가국별로 발표할 새로운 공약이다. 각국은 지난 1차 회의 때 공약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플루토늄(PU) 등 핵물질 반환·감축, 핵안보 국제협약 가입,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신설 등에 대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상황을 보고한 뒤 추가적인 핵물질 최소화, 파트너십 가입 등에 대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몇 개 국가가 협력해 HEU 연구로의 저농축우라늄(LEU) 연구로 전환, 운송 보안, 밀수 방지, 핵감식 기술 등 구체적인 공동 사업에 대한 발표도 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HEU 연구로를 LEU로 바꾸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핵안보·원자력 안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방사능 테러 방지 등도 처음으로 다뤄진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공격)도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27일 실무 오찬 등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상충 부분 방지와 상호 보완적 강화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미·러가 1차 회의 후 핵무기 폐기 과정에서 나온 잉여용 핵물질 감축을 약속한 분량을 핵무기로 만들면 2000~3000개 규모가 될 것이다. 미·러는 추가적인 감축·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1차 회의 때 핵물질 감축을 공약한 8개국 외 몇 개국이 추가로 핵물질 감축이나 LEU 전환 등을 공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HEU 등 핵물질 최소화·반납 등은 각국의 안보 등과도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핵물질 포기에 동참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가적 공약 여부에 따라 2년 후 네덜란드에서 열릴 예정인 3차 회의 때까지 더 많은 핵물질 감축 및 협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서울 코뮈니케에 담길 내용보다 각국별 HEU 관련 공약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HEU를 LEU로 전환했고 PU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