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 최소화 목표 내년말까지 수립”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년간 핵물질 보유국이 약속한 감축 계획만 이행돼도 핵무기 2만여개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폐막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서울 코뮈니케’(정상공동선언문)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년간 핵무기 3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원전에서 사용하는 저농축우라늄으로 이미 전환했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미·러 간 플루토늄 68t 처분 합의가 이행되면 핵무기 1만 7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추가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8개 국가에서 480㎏의 민수용 고농축우라늄이 제거됐고, 우크라이나와 멕시코는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전량 제거했는데 이는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600t의 고농축우라늄과 500t의 플루토늄이 있다.

이는 핵무기 12만 6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번 서울회의 이후 각국은 공약을 통해 핵무기 수천개 분량을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하거나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하거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의 감축 계획을 포함해 이 같은 계획이 이행되면 전 세계 핵무기는 10만개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및 광명성 3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이번 서울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 거래는 세계 190여개국의 감시를 받게 되고, 따라서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이들 국가가 핵물질을 유통시키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이번 회담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국제사회가 위험한 핵물질이 위험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발적인 모임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상들이 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우려했고 중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을 당장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국 대표(후진타오 주석)께서도 ‘북한은 오히려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야지 수억 달러의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들은 서울 코뮈니케에서 원자력 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핵물질 방호협약은 핵물질 방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 문서로, 현재 당사국 수는 55개다. 발효 요건인 협약 참가국 3분의2(97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