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반대’ 국제연대 끌어내고… ‘핵테러 방지’ 2년전 약속을 현실로

27일 폐막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포럼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다시 한번 G20 국가로서의 면모에 걸맞은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 줬다고 볼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의 다자간 외교올림픽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핵, 이란 문제 등은 당초 이번 회의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개막을 열흘 앞둔 지난 16일 북한이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거의 모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결같은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것도 또 다른 부수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연대 움직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거둔 성과 자체를 놓고만 봐도 2년 전 워싱턴 정상회의 때보다 진일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회의는 핵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평화서밋’인데, 2010년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처음 시작됐던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53개 초청국, 4개 국제기구에서 참석한 58명의 정상 및 대표들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약속을 실천으로, 염원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농축우라늄(HEU) 반납 및 제거, 2013년 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 자발적 발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 추진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별국가 차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핵물질 밀수 방지, 민감한 정보 보호, 운송 중 핵물질 보호 등 주요 핵안보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하는 자발적인 협력 조치도 발표돼 핵안보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