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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 美·러, 핵 감축규모 구체적 발표가 빠졌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美·러, 핵 감축규모 구체적 발표가 빠졌다

입력 2012-03-28 00:00
업데이트 2012-03-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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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핵물질 감축 계획·전망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각국이 그동안 이행해 온 핵물질 최소화 등 공약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4~5개국이 핵물질 감축 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새롭게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핵테러 방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1차 워싱턴 회의 때 미국·러시아 등이 공약했던 핵물질 최소화 규모를 넘어선 추가적인 감축 규모에 대한 구체적 발표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공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실망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7일 오후 핵안보정상회의가 폐막된 뒤 각국이 정리한 개별 공약 자료에 따르면 참가국 중 8개국은 지난 2년간 약 480㎏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제거했다. 이는 핵무기 19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앞으로 불필요한 HEU를 제거해 나가겠다는 추가적인 공약을 했다.”면서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러, 2년간 성과만 재확인

우크라이나·멕시코는 이번 회의 직전 보유하고 있던 모든 HEU를 원공급처인 미국·러시아로 반납했다. 미·러는 지난 2년간 핵무기 3000개 분량에 해당하는 군사용 HEU를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했다고 재확인했고, 1차 회의에서 플루토늄(PU) 처분 협정 이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러 간 플루토늄 관련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핵무기 1만 7000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이 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 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핵무기 2만개에 해당하는 핵물질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지난 2년간 성과 및 미·러 양자 협정 전망에 따른 관측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회의 첫 날부터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 새로운 공약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미국 측이 러시아 측에 LEU 전환 등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봉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HEU 사용 연구용 원자로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LEU 사용으로 전환하는 작업 등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체코·멕시코·베트남이 지난 2년간 HEU를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LEU 사용으로 전환했고, 여러 국가들이 이런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미국·프랑스·벨기에 등 4개국이 HEU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를 LEU 사용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고밀도 LEU 연료의 성능 확인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이 개발한 원심분무기법에 기반을 둔 이 같은 기술이 실증되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민수용 HEU 사용을 줄여 나가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핵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핵물질 운송보안 협력사업도 진행

미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등 4개국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원자로에 사용하는 HEU 표적을 2015년까지 LEU 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인류 복지 증진과 핵위협 제거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 베트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 위협 감소를 위해 베트남에 방사선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과 일본·미국·프랑스·영국 등 5개국은 핵물질 운송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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