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28일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급선무는 미사일·핵무기가 아니라 식량문제”라면서 “EU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들이 송환돼 가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양자·다자 맥락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지난해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EU 교역 확대를 환영하고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이 양측 간 경제협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EU FTA 발효로) 유럽국가들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면서 “투자가 늘어난 것은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그 효과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EU와의) 통상은 위축됐지만 투자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활용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한편 ‘고위정치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인권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자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하고 1차 협상을 연내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두 정상은 2015년 양국 교역량 500억 달러, 2020년 1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