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병대, 대통령 비난 사병에 불명예 제대 징계

미국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군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병에 대해 불명예 제대시키라는 권고안을 6일 (현지시간) 채택했다.

해병대 게리 스타인 병장은 ‘군(軍) 티 파티’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영화 ‘잭애스(Jackass)’에 겹쳐 놓는 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미군은 남북전쟁 이후부터 군 통수권자에 대한 비난을 포함해 군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불명예 제대는 군이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 내릴 수 있는 가장 수위 높은 징계이다.

불명예 징계를 받으면 계급은 일등병으로 강등되고 연금 등 퇴역 군인에게 주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불명예 제대에 대한 결정권은 없고 지휘관에게 권고만 할 수 있다.

권고안에 대한 1차 결정권은 해병대 서부 지구 인사 사령관인 대니얼 유 준장이 갖고 있다.

한인 2세인 유 준장이 권고안을 결제하면 스테인 병장은 즉각 불명예 제대 조치되지만 유 준장이 권고안을 거부하면 결정권은 해군장관에게 넘어간다.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에서 하루 종일 열린 청문회에서 군 검찰은 스타인 병장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군 질서와 기강에 해로운 것으로, 후임 병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인 병장은 “오바마는 경제의 적, 종교의 적, 내부의 적”이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영화 ‘잭애스’의 포스터에 겹쳐놓은 화면과 애니매이션 ‘인크레더블’을 ‘더 호러블스’(소름끼치는 사람들)로 바꿔 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해병대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행동”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불명예 제대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에 그는 페이스북에 “이제 또 다른 싸움에 나서야겠다”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