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독도 방문’ 평가… 한·일관계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 받고 있다. 국가원수로서 역사적·지리적·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 행사지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나 국제 분쟁화 등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은 상황에서 8·15 광복절을 앞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그 타당성은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임기말 대통령이 정책의 추동력을 잃은 현 시점에서 난국 돌파용 카드로 보고 있으나 현재가 적절한 시기였는지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가 한·일 관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장애물이 되는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이례적”이라며 “지난 6월 체결에 실패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및 측근비리 등에 대한 반발과 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역대 정권은 독도 문제에 대해 강력한 영유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자 했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가려 존재감을 잃은 임기 말 대통령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한국 모두 권력 교체기를 맞은 현재 퇴임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한·일 관계에서 외교적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독도 방문은 영유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초강수 카드”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방문 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국제 분쟁화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응은 자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일본 정부도 현재 소비세 법안 통과문제로 노다 내각이 위기에 처하는 등 현안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문제는 노다 정부 이후 들어설 일본의 새 정권하에서 잃었던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독도 영유권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정치행위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현재 한·일 관계가 껄끄럽고 일본의 반발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사후대책까지 강구한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 원수가 독도를 방문했다는 자체는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한·일 관계는 상당한 냉각기를 거칠 전망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한·일 관계에서 최후의 상징적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우파가 본격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할 것”이라며 “일본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공세를 취할 것이며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문제 해결은 불가피하게 더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종훈·허백윤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