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서 제3자로 전락 우려도..정부, 북일 접촉 움직임 ‘주시’

북한이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근 중·일과 외교적 갈등을 빚으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과는 관계 개선의 손짓을 내밀고 있다. 또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 대화를 최근 가졌고, 싱가포르에서는 비공식 북미접촉을 갖기도 했다.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했고, 적십자 회담에 이어 북일 양국 정부 당국간 공식 회담 재개와 관련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사건을 놓고 중국과 외교갈등을 겪은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과의 관계도 경색된 상태다.

특히 이런 상황은 남북간 채널이 꽉 막힌 상태에서 빚어지고 있다.

남북 대화채널은 사실상 꽉 막힌 상태로, 최근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북한의 거부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속도조절을 해 왔다.

그러나 북일 정부간 공식회담 재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한국 배려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러나 최근 독도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일본과의 대북 정보 공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독도 방문 이후에도 일본과의 대북정책 공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중국, 일본과 접촉의 폭을 넓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외교적 고립 현상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였던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중, 북일, 북미 관계가 개선 조짐을 맞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