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총리 서한’ 대응 어떻게

정부는 지난 17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반박 서한을 보내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노다 총리가 보낸 서한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냉정·공정·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돌려보내는 방법과 시간을 끌면서 특별히 답신을 하지 않는 무대응 방안,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밝히며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 서한을 보내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논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반박 서한 발송’ 쪽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반박 서한 발송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일본에 대해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가 21일 독도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추가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반박 서한 발송 시기는 이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잇따른 강경 움직임 뒤에는 선거를 앞둔 노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강경한 맞대응 대신 차분한 외교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기조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추가 대응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한 답장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되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차분한 어조의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일본 측의 전방위 공세와 관련, “일본의 대응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갈등을 고조시킬 일이 없고, 싸움을 벌일 일도 없다.”면서 “(다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하자면 피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