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설 통해… 독도·센카쿠 문제 겨냥 국제법 강조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겨냥해 영토 문제에 대한 ‘법의 지배’를 강조하기로 했다.

1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오는 21일 민주당 대표 선거가 끝난 뒤 2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 참석할 방침이다.

노다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영토 및 영해 문제와 관련해 ‘법의 지배’를 강조하기로 했다.

국가수반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이례적이다. 노다 총리는 연설에서 독도와 센카쿠라는 고유명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국제법 중시 발언을 통해 유엔 해양법 준수 자세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영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한국이 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또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영유권 분쟁지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다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영토 문제를 언급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이 반발할 경우 유엔 총회장이 한중일 3국의 영토 홍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경우 독도를 실효지배 하는데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로 ‘영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의 국제 공론화를 피하려 하겠지만,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를 비판하면서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