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논란 제기..’조인트 스타즈’ 도입도 검토

육군과 공군은 유사시 북한이 장사정포를 발사할 경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격체계(C-RAM) 구축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공군은 작년에 이 체계 확보를 위한 소요를 요청했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올해 체계 구축을 위한 개념연구를 마쳤다.

이 체계는 사격통제센터와 탐지레이더, 유도탄 발사대, 통신소 등으로 구성된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 탄을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요격체계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2천300억원을 투입, 개발에 나서 작년에 완료했다. 4개 포대가 설치됐으며 내년까지 9개 포대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언 돔 1개 포대 가격은 560억여원에 이르고 요격용 미사일인 ‘타미르’ 1발은 최소 7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전역을 방어하려면 13개 포대의 아이언 돔이 필요하다고 한다.

KIDA는 개념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개발에 의한 획득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합참 국감에서 “지붕으로 덮는다는 개념의 요격체계도 필요하지만 현실성이 낮다”면서 “지상ㆍ해상ㆍ공중의 3각 억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전역에 모두 요격 체계를 설치할 것이냐”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함대지미사일과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육군의 장거리 지대지미사일을 동원해 공세적인 억제개념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로 추정되고 있다.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는 1분당 2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는 33분 동안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

◇’조인트 스타즈’ 도입계획 = 조인트 스타즈(J-STARS)는 고공에서 북한군의 해안포와 이동식 미사일 차량, 전차부대 등의 움직임 등을 정밀 탐지, 감시하는 정찰기를 말한다.

공군은 장기적으로 이 정찰기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공군은 애초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J-STARS 도입을 검토하다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찰기는 지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공군보다는 육군에서 더 유용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육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J-STARS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잉 707 기체가 아닌 새로운 기체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예상이지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도입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J-STARS는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실시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되어 9~12㎞ 상공에서 북한군 지상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폭 44.2m, 길이 46.6m, 높이 12.9m로 순항속도 마하 0.8로 11시간 공중에 체공할 수 있다.

항속거리가 9천270㎞에 이르는 이 정찰기는 대당 가격이 4천억원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