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총리 ‘평화적 해결’ 의사 전달 안팎

아소 다로 일본 전 총리가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독도 문제에 관해 평화롭게 지내자.”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간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라 슈지 일본 외무성 부대신도 국제사법제판소(ICJ)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수위조절’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소 전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평화롭게 지내자며, 더 이상 이슈화하지 않고 봉합하고 싶다는 노다 총리의 의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서울신문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후지사키 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확인됐다. 아소 전 총리가 노다 총리의 ‘친서’나 ‘구두친서’를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독도 마찰이 심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방한 전 자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소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노다 총리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한국 측에 간접적으로 전달된 가운데, 차관급인 기라 부대신의 언급은 봉합 추진 쪽에 더욱 무게를 실리게 한다.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단독 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기라 부대신의 발언에 대해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담담하게 단독 제소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굳이 덧붙이자면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혀 한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제소 유보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부인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대립이 격화돼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독도를 ICJ에 제소함으로써 야기될 한국과의 전면 대결은 피하고 싶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내에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단독 제소 카드를 남겨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치인 출신인 외무성 부대신이 한 발언이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버리고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은 이상 지나친 의미 부여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