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권교체기… 한반도정책 변화 오나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반도 외교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4일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는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는 2009년 취임 이후 대중동 외교의 난제로 여겨졌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이끄는 등 미국 위주의 외교정책에 대해 변화를 시도해 왔다. 이에 대해 롬니는 미국 내 강경파의 입장을 등에 업고 오바마의 외교 노선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롬니는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깡패국가’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북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취임 초 다소 유화적이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용납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극복에 거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대외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강경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롬니가 집권했을 경우에도 더 이상 강경하게 나갈 카드는 없다.”고 진단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로서는 북한의 약속 위반 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핵 포기 등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롬니는 북한을 원칙적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난번 미사일 발사처럼 북한의 약속 위반 등을 경험한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조건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기본적으로 양 후보의 대북 정책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이며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면서 “경제문제 등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롬니가 당선되더라도 네오콘에 둘러싸인 2001년 부시 행정부처럼 중국을 무시하고 독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북·미 관계에서는 미국 대선보다 우리 대선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윤 교수는 “우리 측 주요 대선 후보 세 명이 모두 현 정부보다는 남북관계에 유화적이고 중국을 중시하는 입장인 만큼 양국의 정권 교체기인 내년 초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오바마와 롬니 모두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하는 시기인 만큼 집권 초반기 6~7개월의 공백기간에 북한이 시험 차원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