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륙붕 경계선 2배 확대… 영토 공방 본격화
한·중·일 3국이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 획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 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유엔에 대륙붕 한계선 자료를 공식 제출하며 ‘대륙붕 영토화’에 나선 만큼 3국 간 영토 공방전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각국이 대륙붕 경계선을 최대한 확장하고 있는 것은 실제 경계선 획정 협상에서 최대한 넓은 면적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정식 정보에는 한국의 대륙붕이 위도상 북위 27.27~30.37도, 경도 127.35~129.11도에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오키나와 해구상에 대륙붕 한계선이 위치해 있어 일본 영해로부터는 5해리(1해리는 1.852㎞) 거리까지 인접해 있다.
중국도 지난 14일 제출한 정식 정보에서 자국의 대륙붕 한계선이 오키나와 해구로 뻗어 있는 것으로 획정했다. 한·중 한계선과 일본의 영해선이 동중국해에서 모두 맞물리게 된 셈이다. 중국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도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은 배타적 경계 수역인 200해리까지만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한·중·일 간 중첩된 대륙붕은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자국 대륙붕의 경계를 오키나와 해구까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일본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정부는 2009년 예비문서를 같은 날 동시에 제출했고, 정식 정보에 대해서도 유엔 CLCS에서 상대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등 공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각각 내세운 대륙붕도 오키나와 해구의 한계선에 서로 겹쳐 있고, 그 외의 해역에서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해 협상 자체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한·중 양국에 반발하고 있어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국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향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륙붕 한계선 정보를 부분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내년 7월 32차 유엔 CLCS 총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CLCS의 권고안이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3국 간 협상을 통해 대륙붕 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최종 경계선 획정 시기는 불투명해진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대륙붕의 자원 탐사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대륙붕에 대해서도 자원 등의 경제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12-2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