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우려 속 새해초 돌파구 모색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새해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의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다음 날인 13일 새벽 (한국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하고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 대북 조치의 형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번갈아가며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한다”(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는 명분을 내세워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응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대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31일 “중국 측에서 약간씩 입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가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대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진일보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적절히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로켓 발사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강한 대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하다”면서 “한미간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일치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ㆍ미국과 중국간의 ‘강 대(對) 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유엔에서의 대북조치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북조치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이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입장이 완고할 경우 ‘버티기 모드’에서 나와 나름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유엔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국도 오래 끌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