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철 총참모장 판문점 시찰” 北 판문점·DMZ 내서 중화기 무력시위 가능성

한·미 양국 군이 11일부터 ‘키 리졸브’ 연습에 돌입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맞불’ 성격으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돼 도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치고 빠지는’ 식의 기습적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의 증원군과 물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한 훈련이다.

하지만 북한은 1994년부터 실시했던 이 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한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파기 등을 선언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대한 고조시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도발도 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내에 1~2개 중대 병력과 중화기를 반입해 무력 시위를 벌일 수 있다”면서 “사이버 테러나 후방 지역의 국가 중요 시설 테러,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비무장지대에서의 기습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군 총참모장 현영철이 지난 9일 오후 6시쯤 판문점 통일각과 남측 감시용 철탑 등을 30여분간 시찰했다”면서 “판문점과 DMZ에서의 도발과 관련해 모종의 지침을 내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21일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맞서 위협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다만 북한의 최근 강경한 태도는 시기적으로 두 사안이 겹친 데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부터 3개월간 유엔안보리 제재와 3차 핵실험, 이에 따른 안보리의 거듭된 제재 등에 따른 반발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실제 인명을 살상할 수준의 도발 가능성은 현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수십일간 협박을 최고조로 이어 왔기에 마지막으로 ‘전시 상태’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제는 더 협박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키 리졸브 연습 종료 시점인 21일 이후 우리의 대응 태세가 다소 해이해졌을 때를 골라 사이버 테러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후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 북방한계선 우리 수역으로 발사하는 등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