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활용 추가도발 억제

2009년 3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136일간 억류당했을 때 정부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유씨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억류가 100일을 넘어갈 즈음 신변 이상설이 나돌았지만, 북한은 변변한 답을 해주지 않았다. 국정원은 정보력에 의심을 받게 되고서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인력의 철수를 결정한 데는 이때의 교훈이 크게 작용했다. ‘사람의 신병(身柄)만큼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번 인력 철수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일찌감치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공개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회동을 타진하고, 이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면서 회답 시한을 하루로 못 박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뒤로 1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과정 등이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이달 초 “(북의 도발에) 긴장감을 계속 늦출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했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와 관련, 낙관론은 많지 않다. 청와대의 또 다른 인사는 28일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특사 파견’ 등 특별한 돌파구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야당의 압박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지 오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비밀 담판’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비공개적 협상 수단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 만큼 사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선 남북 간 직접 접촉이나 협상에는 일정 기간 분위기 숙성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청와대는 협상 테이블을 통한 우호 분위기 조성보다는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에 더 관심이 많다. 청와대는 현재 ‘외교적 접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활용해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행보다. 이 역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일단 정부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무사 철수가 1차적 관심사다. 지난 27일 공단 폐쇄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발언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전 철수가 가장 중요하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문제는 철수 완료 뒤 협의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