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불용’ 입장 드러나…신뢰프로세스, 미중 모두 지지

중국 베이징에서 2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한국·미국·중국 정상간의 연쇄 회담이 마무리됐다.

3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핵심사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5월 7일)-미중(6월 7일)-한중(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특히 중국의 ‘북핵 불용’ 메시지가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공개되기도 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7일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에서 북핵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좀 더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시 주석이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의 ‘북핵 불용’ 기조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대신 ‘유관 핵무기’라는 포괄적인 표현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만 표현됐다.

북핵 불용 명문화를 요구한 한국과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것을 거부한 중국 정부간 입장차가 분명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핵심 정책 구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공감했다. 다만 호응하는 정도나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구의 뉘앙스는 다소 다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은 한중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환영’한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으로서는 대화를 통해 풀자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아주 올바른 방법론”이라며 “몇 년간 제가 해왔던 것과 유사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중국보다 강도는 덜했지만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고 적시됐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 구상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중 공동성명에는 ‘중국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 공동선언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박 대통령의 설명에 “이런 다자적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남북대화 문제와 관련, 한중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명시됐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게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은 남북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