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입찰 유찰로 가닥…전력화 6개월∼2년 지연 가능성공군 “노후 전투기 대체 필요…심각한 전력공백 우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사업비(8조3천억원) 초과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추가 가격입찰을 해도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후보기종의 제시 가격이 사업비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이 유찰됐음을 선언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안건을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방사청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으나 후보기종 모두 사업비를 크게 초과한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추진 방안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 방사청의 기본 방침으로, 구매 대수 축소와 분할 매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매 대수를 60대에서 40대로 줄이면 사업비를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공군 전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2차 사업으로 나눠 30대씩 혹은 20대와 40대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은 대당 구매가격이 상승해 총사업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가격입찰이 유찰됐음을 선언하고 절충교역 협상과 기체, 엔진, 레이더, 무장 등의 부문별 가격 협상부터 다시 진행해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술 이전과 국내 생산 등 후보업체에 부과된 절충교역 조건을 완화하고 부문별 가격협상 등을 거쳐 정해진 전투기의 성능을 하향 조정하면 후보기종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차기전투기 전력화는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절충교역 및 부문별 가격협상부터 다시 시작하면 6개월 정도,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큰 분할매수는 2년까지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는 기종선정 지연으로 이미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조정된 상태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0년대 중반 이후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가 도태된다”면서 “이번 차기전투기 사업이 지연되면 전투기 대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430여대이지만 이런 상태로라면 오는 2019년 기준으로 340여대(차기전투기 제외)로 100여대가 부족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