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당정협의…국회의원 세비·고위직 공무원 임금 동결

당정은 내년도 사병월급을 올해보다 15%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런 방안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병 월급(상병 기준)은 올해 11만7천원에서 내년 13만5천원으로 1만8천원 오르게 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기로 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3%가량 늘어난 350조원 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감안,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 내외’보다는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당은 국내외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출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부문별로는 복지·교육·문화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 이상 편성하고, 문화예산도 총지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일단 복지예산을 100조원 이상 편성한다는 틀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전체 SOC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줄겠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투자규모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농림 부문은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무원 보수와 관련, 고위직의 임금을 동결하고 하위직의 임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산업은행 및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의 요구 등을 반영, 오는 26일께 새해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