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성능 ‘문턱’ 낮추고 기종 결정도 4차례나 연기

2011년 7월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 2년여가 흐른 지금 재추진이 결정된 배경에는 당국의 오판과 잘못된 사업 설계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업 공고를 내기 이전부터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은 스텔스 관련 군 요구성능(ROC)을 ‘스텔스기’에서 ‘스텔스 기능 보유’로 완화했다. 공군이 원하는 스텔스 성능을 고수할 경우 록히드마틴의 F35A만 유일하게 ROC를 충족시킬수 있었다. 군 당국은 보잉(F15SE)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유로파이터)의 참여 유도를 명분으로 ‘문턱’을 낮췄다. 애초 국방중기계획에 9조 7000억원으로 편성한 총사업비도 8조 3000억원으로 삭감했다. F35A의 대당 가격을 1억 달러 미만으로 제시한 국방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F35A는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당 가격이 40% 이상 치솟았다.

이후에도 방사청과 국방부는 무원칙적으로 FX 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놓고는 4차례나 미뤘다. 국책사업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한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미뤄놓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옳지만 찔끔찔끔 미룬 탓에 불신을 자초했다. 종합평가 방식이라고 공언해 놓고도 결국에는 ROC를 충족한 기종 가운데 최저가를 제시한 F15SE를 단독 후보로 올린 것 또한 두고두고 논란이 될 뻔했다. 국방부가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해 사업 재추진의 진두지휘를 맡긴 것도 방사청의 사업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