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사업 어떻게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록히드마틴의 스텔스전투기 F35A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다.

관건은 예산증액과 구매방식, 도입 대수 변경 등에 모아진다. 방추위 결정 직후 합참과 공군,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을 망라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국방부는 FX사업의 총사업비(8조 3000억원)를 10~20% 수준에서 늘릴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수의 계약을 통해 F35A 60대를 확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예산 증액과 더불어 도입 기간을 종전 5년(2017~2021년)보다 늘리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에도 60대 도입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F35A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분할구매 방식과 F35A 외에 EADS의 유로파이터나 보잉의 F15SE를 함께 구매하는 혼합구매 방식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 2차 FX 사업 때도 F15K를 40대와 20대로 나눠 추진한 바 있다. 이 경우 예산부담을 덜 수 있지만 도입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FX 관련 사업비 7000여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사업 방향을 확정·발표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군의 전력 공백을 감수하고서라도 1~2년 정도 사업을 늦추면 책정된 예산을 다른 긴급한 방위력개선비(무기도입)로 전용할 수 있는 데다 F35A의 전력 운용을 검증할 시간도 벌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