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 본부장은 7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국무부 당국자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북핵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6일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3자 협의도 계획돼 있다.

조 본부장은 출국 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핵 대화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런 기본 입장 아래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의 방미는 지난달 28∼29일 열린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조 본부장의 일정이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핵심 관련국간 일련의 집중적인 협의 가운데 진행된다는 점에서다.

조 본부장은 미국 방문 이후에 이달 중 중국을 찾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도 회동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중국 등을 순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담을 시작으로 한달 사이에 미·중→한·미→한·중→한·미, 한·중 등의 연쇄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집중 협의의 포인트는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으로 모아진다.

북한이 대화 공세에 나선 지난 5월 이후 진행된 협의를 통해 그동안 관련국의 기본 입장은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재개 조건 등을 놓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미 양국과 중국간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 한미 양국이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를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면 중국은 조건없는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나아가 한·미·중 3국간 재개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좁힌다고 해도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포함한 대화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 핵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등 비핵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직 대화 재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의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이며 이와 관련된 핵심 변수는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4월 “더는 비핵화 회담은 절대 없다”고 공언한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언급하는 수준까지 나온 데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이 중국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려면 북핵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북한이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핵화 대화와 관련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경우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미·중 3국간 연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지 않으면 당분간 대화 재개를 추동하는 힘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한 라운드 더 접촉을 해보면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이 추동력을 받을지가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