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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여전…10일 회의 속개

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여전…10일 회의 속개

입력 2013-12-05 00:00
업데이트 2013-1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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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국무부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8차 고위급 협의를 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인수 회의(소규모 집중 협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및 주미 대사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내년도 방위비 총액, 방위비 협상 유효 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의 쟁점을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기초로 심도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다”며 “서로 이해를 높이고 일부 진전을 이룬 부분도 있으나 아직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10일부터 서울에서 제9차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내주 서울 회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전 8차례 협의 때보다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의 시효는 이달 31일 종료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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