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0여명 수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 대폭 늘듯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 중 70∼80명이 ‘정치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글’을 올린 요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고, 50건 이상을 올린 10명만 우선 형사입건한 바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을 수사했다”며 “이 중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있는 글을 올린 요원은 70∼80명 정도”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심리전단에서 올린 1만 5000여건의 정치 관련 글 가운데 특정 정당·정치인을 거론하며 옹호하거나 비판한 2100여건을 위법성 있는 ‘정치글’로 판단, 50건 이상을 게시한 요원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했다.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글 2100여건은 70∼80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했고, 이 중 형사입건된 10명이 절반 이상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심리전단 요원별로 작성 건수가 들쭉날쭉해 우선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만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삭제된 게시글을 모두 복원하면 기소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게시글을 삭제하게 돼 있는 데다 지난 10월 정치글 작성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삭제된 글도 있어 2개월쯤 소요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원이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정치 댓글을 올린 사이버사령부 소속 의심 인원 35명의 50개 아이디를 지난달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겨주며 수사 의뢰한 결과 최근 이들 중 31명에 대해 사이버사령부 소속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이들 중 특히 많은 악성 정치글을 올린 7명은 국방장관 표창까지 받았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