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26일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비판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 정서상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장병들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도 출연,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서 실탄을 받은 것이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며 “긴박한 상황에서 장병들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번 지원을 적극적 평화주의 논리로 연결지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빌미를 준 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는 우리보다 안전한 지대에 있는데도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판단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합리화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에서 실탄을 빌린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실탄 1만발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홍보에 이용당했다. 평화유지활동(PKO)의 물자협력범위에서 무기·탄약이 제외된다는 입장을 뒤집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었다”며 “탄약을 되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정부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재건사업을 목적으로 파견된 부대가 실탄 부족을 호소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즉각 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