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지속 실천의지 천명 예상지방선거 앞두고 경제활성화ㆍ일자리창출 진력방침 밝힐듯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갑오년 새해 내놓을 신년사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의 ‘청사진’이 오롯이 담길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취임 1주년을 자축이라도 하듯 이날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대놓고 참배함에 따라 향후 대일관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가 주목되는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일단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년에 가장 방점을 찍는 ‘화두’는 공공부문의 대대적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기득권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일반 국민에게도 ‘고통분담’을 요청할 수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 파업 등 현안과 관련,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된 수서발 KTX자회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내부경쟁을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내년 ‘경영효율성’을 화두로 공공 부문의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의료나 철도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 경영효율성만을 강조하다가 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경우, ‘경영 비효율성이 계속돼 부채가 커지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를 메우게 돼 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공부문 개혁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집권 첫해 무엇보다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의 경우, 집권 2년째에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공공부문 및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개선이 시급한 비정상 제도·관행 가운데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단기과제 32개를 각각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전력투구’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당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올해 기초연금 공약후퇴 파동으로 복지 공약 실천 의지에 생채기가 난 만큼,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로 기존 약속한 복지공약은 최대한 실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취임 첫해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던 외교ㆍ안보 분야 중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한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방침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통한 남북간 신뢰구축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3대 외교ㆍ안보 구상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통일 시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메시지의 경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따라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우경화와 과거사에 대한 무반성을 강하게 질타하는 메시지가 담길 전망된다.
이미 박 대통령은 외국정상과의 회담 등 여러 자리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경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언행이 향후 한일간의 신뢰를 크게 저해할 것임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집권 1년차 내내 거론됐던 ‘불통’ 논란에 대해 ‘자기반성’의 입장을 담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